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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유럽연합(EU) 결정에 불복 항소… "DMA 규정 위반 아냐" 메타(META)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의 결정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지난 4월, EC는 메타가 유럽에서 제공하는 광고 없는 유료 구독 서비스와 광고 기반 무료 서비스 선택지가 디지털 시장법(DMA)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메타는 해당 결정이 "부정확하고 위법하다"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메타 측은 EC의 결정이 유럽 사법재판소(CJEU)의 선례를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CJEU는 지난해 7월, 지배적 사업자가 유료 구독 서비스와 개인 맞춤형 광고 기반 무료 서비스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는 방식이 유효한 동의를 얻는 것이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EC는 이 판결이 메타의 사례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며, 메타의 사용자 선택지가 DMA를 준수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메타는 EU 최고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는 EC의 입장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해당 판결이 메타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동일한 데이터 처리 문제에 대해 다루며, 메타의 광고 사업 모델을 구체적으로 평가했다는 점에서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프랑스, 덴마크, 독일 등 다른 국가 법원 및 데이터 보호 당국에서도 개인 맞춤형 광고를 위한 개인 데이터 사용에 대한 동의 대신 유료 구독 대안을 제공하는 사업 모델을 일관되게 지지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EC의 결정은 CJEU의 판결 및 선례와 상반되며, 유럽 전역의 많은 기업들이 활용하는 사업 모델이 메타에게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이는 사실상 메타만이 유럽에서 유료 구독 서비스와 무료 광고 지원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할 수 없는 유일한 기업이 되는 상황을 초래합니다. 메타는 대신 개인 맞춤성이 낮은 무료 광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데, 이는 사용자, 광고주, 그리고 플랫폼 모두에게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C의 결정은 상업적 현실을 무시하고, 비용, 영향, 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채 개인 맞춤성이 낮은 광고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는 잠재적으로 실행 불가능한 사업 모델을 부과하는 것이라고 메타는 주장합니다. 시장 경제에서 메타는 사용자들이 선택하는 가치 있고 혁신적인 서비스에 대해 공정한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으며, 이는 혁신과 경제 성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EC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유럽 경제 지역(EEA)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필수적"이라는 이유로 메타가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받을 자격을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메타는 통신, 뉴스 미디어, 초고속 인터넷 제공업체 등 다른 "필수" 서비스들도 무료로 제공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러한 주장의 형평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메타는 개인 맞춤형 광고 서비스가 2024년 EU 전역에서 2,130억 유로의 경제 활동과 144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유럽 경제의 성장과 경쟁력을 견인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C는 메타에게 개인 맞춤성이 낮은 광고를 무료로 제공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메타는 지난해 11월, 개인 맞춤형 광고보다 데이터 사용량이 90% 적은 '덜 개인 맞춤형 광고(LPA)'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그러나 LPA는 사용자 경험과 광고주 수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LPA는 사용자들에게 훨씬 덜 관련성 높은 광고를 제공하게 되어 사용자 참여 감소, 판매량 감소, 그리고 결과적으로 유럽 기업들의 수익 감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초기 피드백에 따르면, LPA로 인해 광고가 "관련 없음" 또는 "반복적"이라는 이유로 닫히는 비율이 약 800% 증가했으며, 이는 사용자 경험이 현저히 저하되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유럽의 중소기업(SME) 광고주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SME 광고주들은 직접 반응 광고에 의존하는데, LPA에서는 이러한 광고 효과가 떨어집니다. 초기 피드백에 따르면 LPA는 개인 맞춤형 광고 대비 현장 전환율 70%, 외부 전환율 61% 감소라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우려가 수많은 광고주들에 의해 EC에 전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EC는 이를 무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메타는 EC의 결정이 개인 맞춤형 광고의 효율성을 감소시킴으로써 오히려 DMA의 목표를 훼손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불확실성을 야기하고 유럽 신규 진입 기업들이 전통적인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능력을 저해하며, 신규 진입 기업들의 핵심 마케팅 전략을 약화시키고 사용자 경험을 저하시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메타는 EC와의 건설적인 규제 대화가 훼손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메타는 조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EC와 건설적으로 소통해왔으나, 목표가 계속 바뀌고 피드백이 일관되지 않거나 DMA 문구와 동떨어진 경우가 많았다고 토로했습니다. 또한, EC의 다양한 피드백을 반영하기 위해 상당한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EC는 DMA 규정 준수 제안을 승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반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EC가 주장하는 DMA가 벌금이 아닌 참여적 규제 대화와 규정 준수에 관한 것이라는 주장의 실체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고 메타는 덧붙였습니다. 메타는 이제 업계와 EC를 포함한 주요 이해관계자들이 진정한 규제 대화가 무엇인지, 그리고 더 나은 규제 시스템으로 복귀하기 위해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보여줄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유럽과 유럽 소비자 및 기업의 이익에 부합하며, DMA의 목표에 부합하는 길이라고 메타는 역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