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rence AI, 아마존 상대로 국제무역위원회에 제소

미국 제약 업계, 규제 완화 기대 속 관세·약가 인하 압박 우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제약 산업 압박이 세 갈래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금, 무역, 그리고 약가 인하 정책이 그것입니다. 제약사 경영진들은 2017년 트럼프 행정부 시절 통과되어 올해 말 만료 예정인 '감세 및 일자리 법안(Tax Cut and Jobs Act)' 덕분에 국내 제조 시설 투자가 활성화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5년 들어 이미 수십억 달러 규모의 투자가 발표되었습니다.

하지만 해외에서 생산되는 의약품 및 원료에 대한 관세 부과 위협은 기업들의 수익 전망에 위험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험사와의 협상을 통해 결정된 약가를 인상하는 것만으로는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더불어 백악관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에서 이미 시행된 조치들을 넘어서는 약가 인하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월요일 발표된 행정명령과 더불어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및 약가 규제에 대한 발표가 향후 2주 안에 있을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존슨앤드존슨, 일라이 릴리, 머크앤드컴퍼니, 노바티스(NVS), 로슈 등 제약사들의 움직임은 미국 의약품 공급망의 국내 회귀(reshoring) 노력의 일환이자,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관세 부과 또는 약가 통제 계획을 철회시키려는 대외 홍보 활동의 성격을 동시에 띠고 있습니다.

새로운 의약품 공장 건설에는 시간이 소요됩니다. 행정명령에 따르면 현재 5년에서 10년까지 걸린다고 합니다. 이는 올해 신규 제조 역량 확보를 위해 투입되는 수십억 달러가 공급망 안정화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공장 건설을 가속화하기 위해 행정명령은 FDA에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요구사항" 검토 단계를 줄이고 "적시성과 예측 가능성"을 극대화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라이선스 검사에 대해 행정명령은 FDA에 "모든 필수 검사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규정 준수를 보장하는 데 필요한 범위로 제한"하도록 지시했으며, 모든 예정된 검사가 필요한지 여부도 평가하도록 했습니다. 동시에 미국에 공급하는 해외 공장에 대한 새로운 검사 요건은 생산 시설을 미국으로 이전하는 추가적인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화요일에는 FDA가 미국 시장에 공급하는 해외 제조 시설에 대한 불시 검사를 확대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CBS 뉴스는 검사 부서 책임자인 마이클 로저스가 검사 부서의 감원 속에 갑작스럽게 사임을 발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제약 연구 및 제조업체 협회(Pharmaceutical Research and Manufacturers of America)의 알렉스 슈라이버 수석 부사장은 성명을 통해 이번 행정명령이 "수천억 달러 규모의 새로운 미국 투자를 지원하는 환영할 만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는 "의약품에 관세를 부과하거나 외국식 약가 책정 정책을 채택하는 것은 미국 투자를 감소시키고, 중국과의 경쟁이 심화되는 시기에 미국의 리더십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편집자 주: 이 기사는 FDA의 해외 검사 계획 언급을 추가하기 위해 업데이트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