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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유럽연합 네트워크 수수료 부과 움직임에 반대 입장 표명

메타(META)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의 네트워크 수수료 관련 탐색적 협의에 대한 공식 답변서를 제출하며, 일부 통신 사업자들이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제공업체(CAPs)에게 네트워크 수수료를 부과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메타는 EU 집행위원회의 "모든 이를 위한 훌륭한 연결성 보장"이라는 목표에 공감하며, 자신들이 이 목표 달성에 적극적인 파트너 역할을 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통신 사업자들이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제공업체로부터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하려는 제안은 디지털 생태계, 특히 통신사와 콘텐츠 제공업체 간의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오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메타는 EU 집행위원회에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제공업체가 디지털 생태계에 제공하는 가치를 인정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메타 자신이 유럽의 디지털 인프라에 수십억 유로를 투자해 왔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투자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메타는 통신 사업자 주도의 제안이 가져올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EU 집행위원회에 요청했습니다. 이러한 제안이 사실상 특정 통신 사업자들에게 정부의 지원을 제공하는 것과 같으며, 이는 유럽 기업과 소비자에게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고 혁신 및 투자를 저해하며 경쟁을 왜곡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메타는 특정 통신 사업자들이 이미 소비자로부터 인터넷 접속료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제공업체에게 차별적인 네트워크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것은 인터넷 망 중립성 원칙과 개방형 인터넷의 구조를 해칠 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투자 증가에 대한 어떠한 보장도 없이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메타버스 발전이 네트워크 수수료 부과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메타는 탐색적 협의의 시작 전제가 시장 실패를 가정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실망감을 표했습니다.

최근 네트워크 수수료 부과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책 입안자, 규제 전문가, 소비자 단체, 시민 사회 조직 등 인터넷의 기본 원칙과 경쟁적인 디지털 시장 경제를 보존하려는 다양한 기관들이 이러한 제안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메타는 향후 추가적인 협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전체적인 영향 평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EU 집행위원회가 제시된 증거를 신중하게 고려하고, 우려를 표명한 다양한 기관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잘못된 제안을 가능한 한 빨리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