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법무장관들, Play Store 관련 비행으로 Google과 7억 달러 합의 발표

미국 50개 주 법무장관, 구글 플레이스토어 독점 소송서 7억 달러 합의 미국 50개 주 법무장관과 워싱턴 D.C., 푸에르토리코, 미국령 버진아일랜드는 구글의 구글 플레이스토어 내 반경쟁적 행위에 대한 소송에서 구글과 7억 달러 규모의 합의에 도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합의에 따라 구글은 2016년 8월부터 2023년 9월 사이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구매를 진행했으나 구글의 반경쟁적 관행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에게 6억 3천만 달러를 환급금으로 지급합니다. 또한, 주 정부의 주권적 청구에 대해서는 7천만 달러를 추가로 지급합니다. 환급 대상자는 별도의 청구 절차 없이 대부분 PayPal 또는 Venmo를 통해 자동 지급받게 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추후 공개될 예정입니다. 이번 합의는 구글이 향후 5년간 다음과 같은 사업 관행을 개선하도록 요구합니다. * 모든 개발자가 최소 5년간 구글 플레이 빌링 외 다른 인앱 결제 시스템을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 개발자는 최소 5년간 대체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앱 및 인앱 상품에 대해 더 저렴한 가격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개발자는 최소 5년간 앱 내에서 더 저렴한 가격을 광고하여 소비자를 대체 결제 시스템으로 유도할 수 있습니다. * 최소 5년간 기기에 구글 플레이스토어만을 독점적으로 사전 설치하도록 요구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 최소 7년간 안드로이드폰에서 구글 플레이스토어 외부의 타사 앱 설치를 허용합니다. * 최소 5년간 사용자가 구글 플레이스토어 외부에서 타사 앱을 다운로드하려고 할 때 표시되는 경고 메시지를 수정하고 줄입니다. * 최소 4년간 타사 앱 스토어에 대한 안드로이드 시스템 지원을 유지하며, 자동 업데이트를 포함합니다. * 최소 4년간 개발자가 다른 앱 스토어에 앱을 출시하는 시점과 동일한 기능으로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앱을 출시하도록 요구하지 않습니다. * 최소 5년간 독립적인 모니터에게 규정 준수 보고서를 제출하여 구글이 반경쟁적 행위를 지속하지 않도록 합니다. 이번 합의는 2021년 주 법무장관들이 구글이 안드로이드 앱 배포 및 인앱 결제 처리 시장을 불법적으로 독점했다는 혐의로 제기한 소송의 결과입니다. 당시 주 정부는 구글이 반경쟁적 계약을 통해 다른 앱 스토어의 사전 설치를 막고, 경쟁 앱 스토어를 출시할 수 있는 주요 앱 개발자들을 매수했으며, 소비자들이 앱을 직접 다운로드하는 것을 막기 위한 기술적 장벽을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환급 대상자는 2016년 8월 16일부터 2023년 9월 30일 사이에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통해 앱을 구매했거나 구글 플레이 빌링을 통해 인앱 콘텐츠(게임 앱 내 구매, 구독, 앱 광고 제거 버전 포함)를 구매한 경우입니다. 합의에 따라 6억 3천만 달러 규모의 합의 기금이 조성되며, 이 기금은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구매를 한 소비자들에게 지급되고 관리 비용 및 변호사 수수료를 충당하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지급액은 최소 2달러부터 시작하며, 소비자가 지불한 금액과 다른 모든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구매자들의 총 지불액 대비 비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소비자는 별도의 청구 절차 없이 자동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법원의 합의 승인 후, PayPal 또는 Venmo로부터 이메일 또는 문자를 통해 지급 알림을 받게 됩니다. PayPal 또는 Venmo 계정이 없는 경우, 새 계정을 생성하거나 다른 계정으로 지급을 전환할 수 있습니다. 자동 지급 절차 완료 후, 별도의 청구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며, 이에 대한 알림을 받고 싶은 소비자는 지정된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합의에 포함된 소비자 중 구글을 상대로 자체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2026년 2월 19일까지 온라인 양식을 통해 제외 요청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합의에 반대하는 소비자는 동일한 날짜까지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2026년 4월 30일에 본 합의 승인 여부를 심리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