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을 위한 EU 전역 디지털 성년 연령 지원: 부모 승인 하의 온라인 접속

META, EU 디지털 성년 연령 통일 제안 지지… "청소년 보호 강화" 메타(META)가 유럽연합(EU) 회원국 전반에 걸쳐 일관된 디지털 성년 연령을 설정하는 방안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에서 일관된 보호 조치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메타는 10년 이상 청소년을 염두에 두고 제품을 개발해왔으며, 이번 제안이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연령에 적합한 온라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방안이 세 가지 핵심 원칙에 기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첫째, '미성년 자녀의 앱 다운로드에 대한 부모 동의'입니다. 최근 Morning Consult 조사에 따르면 EU 부모의 4분의 3이 16세 미만 자녀의 앱 다운로드에 대한 부모 동의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메타는 부모가 자녀의 온라인 활동을 가장 잘 이해하며, 자녀가 어떤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는지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규제는 이러한 부모의 의사결정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둘째, '산업 전반의 일관성'입니다. 새로운 규정은 소셜 미디어 플랫폼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다양한 앱 전반에 광범위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청소년들은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게임, 스트리밍, 메시징, 브라우징 등 최소 40개의 앱을 이용합니다. 소셜 미디어에만 초점을 맞추면 전체 그림을 놓치고, 규제되지 않고 덜 안전한 디지털 공간으로 청소년들을 밀어낼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셋째, '연령 확인 강화'입니다. 디지털 성년 연령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연령 확인 메커니즘이 필수적입니다. 메타는 부모의 부담을 줄이는 솔루션을 지지하며, 이러한 솔루션은 사용하기 쉽고, 개인 정보를 보호하며, 산업 전반에 걸쳐 일관되게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메타는 앱 스토어 또는 운영 체제 수준에서의 EU 전역 솔루션을 지지해왔습니다. 메타는 EU 전역의 디지털 성년 연령 설정 지지가 정부가 강제하는 소셜 미디어 금지 조치를 지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명확히 했습니다. 금지 조치는 부모의 권한을 박탈하고, 수백만 개의 앱 중 특정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에만 국한되며, 청소년들이 세상을 연결하고 배우는 방식을 간과한다는 지적입니다. 또한, 서비스 간의 차이점과 제공하는 보호 수준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못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메타는 청소년 안전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며, 최근 '틴 계정(Teen Accounts)'을 출시하여 부모를 더 잘 지원하고 청소년들이 친구들과 소통하고 관심사를 탐색할 때 적절한 보호 장치를 갖도록 했습니다. 틴 계정은 누가 청소년에게 연락할 수 있는지, 어떤 콘텐츠를 볼 수 있는지 제한하는 내장 보호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이 휴식을 취하도록 알림을 설정하고 밤에는 알림을 꺼 숙면을 지원합니다. 유럽의 수백만 명의 청소년은 자동으로 틴 계정에 배치되며, 16세 미만 청소년은 설정을 덜 엄격하게 변경하려면 부모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부모의 감독 하에 개별 시간 제한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메타는 청소년들이 계속해서 디지털 서비스를 통해 사교하고, 창의성을 발휘하며, 자신을 탐색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소셜 미디어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확신을 느끼고 싶어 하며, 금지 조치보다는 자녀의 경험을 안내할 수 있는 도구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메타는 부모 동의, 강력한 연령 확인, 산업 전반의 일관성에 기반한 신중한 EU 전역의 디지털 성년 연령 설정이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