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ta가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방법

메타, 민주주의 정상회의서 기술 악용 방지 및 인권 보호 약속 미국, 코스타리카, 네덜란드, 대한민국, 잠비아가 공동 주최하는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앞두고, 메타(META)가 기술의 오용 방지, 안전하고 사적인 연결 지원, 인권 존중을 위한 구체적인 약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정상회의는 공공 및 민간 부문이 협력하여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공동 목표를 추진하는 자리입니다. 메타는 이번 정상회의의 민간 부문 참여 요청에 부응하여, 업계 동료들과 함께 감시를 위한 기술 판매 위협에 공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월요일, 메타는 Microsoft, Cisco, Trend Micro 등과 함께 ‘Tech Accord’의 일환으로, 전 세계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표적으로 삼는 악의적인 그룹에 대한 집단적 대응을 안내할 원칙과 업계 모범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이들 기업은 감시를 위한 기술 판매 그룹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업계 원칙을 공유했습니다. 여기에는 업계 제품 및 서비스의 무결성과 보안 유지, 사용자 및 일반 대중을 위한 사이버 보안 인식 투자, 사이버 용병 시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추가적인 방안 공동 모색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원칙은 메타가 수년간 이러한 위협에 대응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하며, 사회 전반의 대응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메타가 최근 제시한 정책 권고와도 일치합니다. 또한 메타는 안전하고 사적인 연결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합니다. 인터넷 장애는 사람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필수적인 뉴스와 정보의 수신 및 발신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메타는 최근 인터넷 연결이 끊기거나 차단되었을 때 사용자가 프록시를 통해 WhatsApp에 연결할 수 있는 기능을 출시했습니다. 또한 메시징 서비스에 종단 간 암호화를 더욱 통합하여 사생활 보호 권리를 보호하고, 특히 역사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할 것입니다. 메타는 권위주의 정부가 정권 비판가, 반대 인사, 인권 운동가 등을 감시하기 위해 자사 시스템을 표적으로 삼으려는 시도에 대응하기 위해 상당한 투자를 해왔습니다. 이러한 활동이 감지될 경우, 메타는 해당 계정에 조치를 취하고, 서비스에서 해당 도메인 인프라 공유를 차단하며, 가능한 경우 악의적인 작전에 표적이 되었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에게 통지할 것입니다. 메타는 2021년 3월 기업 인권 정책을 발표한 이후, 제품 설계 및 위기 및 분쟁 상황에서의 인권 실사를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인권 실사를 수행하여 인권 위험을 가능한 한 예방하거나 완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인권 운동가들을 보호하고, 제품, 정책, 운영 개입을 통해 그들의 플랫폼 내 존재와 인권 증진 능력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입니다. 이러한 약속의 근간에는 UN 기업과 인권에 관한 지도 원칙에 명시된 ‘알고 보여주기(know and show)’라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메타의 인권 책임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기대하게 합니다. 메타는 디지털 기술이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작동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인터넷의 미래를 위한 선언’과 ‘기술과 민주주의에 관한 코펜하겐 서약’에 담긴 원칙을 지지합니다. 또한, UN 과정,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 프리덤 온라인 연합(Freedom Online Coalition)을 포함한 기타 관련 다자 및 다중 이해관계자 포럼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기여를 이어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