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앱에서 사람들을 보호하고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능력 수호

미국 대법원이 다음 달 온라인 기업들의 서비스 제공 방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Meta를 포함한 수백만 개의 온라인 기업들이 매일 사용자들이 즐기는 서비스, 즉 친구 및 가족과의 깊은 연결, 새로운 장소·관심사·커뮤니티 발견, 그리고 수백만 소상공인의 성장 지원 등을 제공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 Gonzalez v. Google은 온라인 서비스가 매일 수억 명의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생성하고 공유하는 수많은 게시물, 동영상, 사진, 고객 리뷰 및 기타 콘텐츠를 분류, 정리, 추천하는 능력을 Section 230이 보호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지난 25년간 Section 230은 인터넷이 우리의 삶을 혁신하는 데 기여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Spotify가 새로운 음악을 소개하고 신진 아티스트를 새로운 청중과 연결하는 데 도움을 주었으며, Etsy는 소상공인을 새로운 고객과 연결하고, Kickstarter와 GoFundMe와 같은 모금 플랫폼은 수백만 명이 관심 있는 대의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Meta는 사용자들이 커뮤니티를 구축하도록 돕는 한 가지 방법으로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사용자가 관심을 가질 만한 연결 및 콘텐츠를 추천합니다. 예를 들어, 참여하고 싶은 새로운 Facebook 그룹, 좋아할 만한 페이지, 참석하고 싶은 이벤트 등을 추천하며, 사용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시물을 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콘텐츠의 순위를 매깁니다. 이러한 기술은 또한 Meta의 정책을 위반하거나 문제가 되는 콘텐츠를 필터링, 차단 및 확산을 줄여 커뮤니티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인터넷상의 사용자 생성 콘텐츠의 엄청난 양은 온라인 기업들이 이러한 콘텐츠를 어떻게 정리하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우선순위를 낮출지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는 사용자 및 광고주에게 유용해야 하며, 테러리즘 및 기타 유해 콘텐츠에 대한 정책을 시행해야 합니다. Meta는 테러 콘텐츠를 신속하게 식별, 차단 및 제거하기 위한 정교한 안전 및 보안 시스템 개발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해 왔으며,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보기 전에 이루어집니다. Section 230은 기업들이 이러한 작업을 정확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정되었습니다. 온라인에서 게시된 방대한 양의 콘텐츠 중에서 콘텐츠를 정리하고 필터링하는 결정에 대해 기업에 책임을 묻는다면, 이는 의회가 의도하지 않은 방식으로 더 많은 콘텐츠를 단순히 제거하도록 유도할 것입니다. Meta가 대법원에 제출한 법률 의견서(amicus brief)에서 제기하는 주요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230이 의회의 명시적인 조사 결과 및 목적과 근본적으로 상반되는 체제로 전환된다면, 그 결정은 이 법원이 아닌 의회에서 나와야 합니다." (6쪽) "온라인 서비스가 콘텐츠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유포하는 것에 대해 책임을 질 위험이 있다면, 유일하게 합리적인 반응은 제거 쪽으로 치우치는 것입니다." (28쪽) "§230의 범위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하든, 온라인 서비스에 대한 핵심 보호는 제3자 콘텐츠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보호받는 것이라는 데에는 심각한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비록 일부 자료를 제외하고 호스팅하는 자료를 사용자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정리하더라도 말입니다. 실제로 이 법은 온라인 서비스가 호스팅하는 제3자 콘텐츠에 대해 책임을 지는 사례에 대응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지, 제거한 콘텐츠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자료가 사용자에게 유용하게 제시된다는 이유만으로 보호 대상에서 거의 모든 것을 제외하는 §230의 해석은 완전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4쪽) "소위 '맞춤형 추천'은 온라인 서비스가 콘텐츠를 정리하고 표시하는 방식을 반영할 뿐입니다. 이는 더 정적인 정리 선택과 단지 사용자별로 콘텐츠를 개인화하기 위해 인터넷의 힘을 활용한다는 점에서만 다릅니다. 의회가 보호하고자 했던 기술 발전이 사용자가 실제로 원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콘텐츠를 개인화할 수 있게 한다는 이유만으로 온라인 서비스가 이러한 핵심 게시자 기능에 대한 §230의 보호를 박탈할 일관된 근거는 없습니다." (5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