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성 보고서, 2022년 상반기

Meta, 2022년 상반기 투명성 보고서 공개… 정부의 이용자 데이터 요청 10.5% 증가 Meta Platforms(META)가 2022년 상반기 투명성 보고서를 공개하며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 보안 및 정보 접근성 확보 노력에 대한 상세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Meta가 이용자 데이터를 보호하고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상반기 전 세계 정부의 이용자 데이터 요청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10.5% 증가한 237,414건을 기록했습니다. 이 중 미국이 가장 많은 요청을 보냈으며, 인도, 독일, 브라질, 프랑스, 영국이 뒤를 이었습니다. 미국으로부터의 요청은 69,363건으로, 2021년 하반기 대비 15.6% 증가했습니다. 이용자에게 Meta의 데이터 요청 사실을 알리는 것을 금지하는 비공개 명령(Non-disclosure orders) 비율은 0.6% 소폭 증가한 71.1%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2016년 USA Freedom Act에 따른 투명성 업데이트의 결과로, 미국 정부는 2016년부터 2019년 사이에 Meta가 받은 3건의 국가 안보 서한(National Security Letters)에 대한 비공개 명령을 해제했습니다. Meta는 모든 정부의 데이터 요청을 면밀히 검토하여 법적 유효성을 확인하며, 법적으로 요구된다고 선의로 믿는 경우에만 이용자 정보 제공에 응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요청이 인권, 적법 절차, 프라이버시, 표현의 자유, 법치주의 등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기준과 일치하는지 평가하며, 이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요청 범위에 맞춰 최소한의 정보만을 제공합니다. 부적절하거나 과도한 요청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다투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Meta는 지역 법률을 위반하지만 자체 커뮤니티 규정에는 어긋나지 않는 콘텐츠에 대해 해당 국가에서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2022년 상반기, 이러한 지역 법률 기반 콘텐츠 제한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75% 증가한 89,368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Meta는 정부 주도의 인터넷 차단 및 속도 제한 등 인터넷 연결 방해에 반대하며, 이러한 추세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2022년 상반기 Meta는 전 세계 15개국에서 64건의 인터넷 서비스 중단을 파악했으며, 이는 2021년 하반기 12개국 38건보다 증가한 수치입니다. 지적 재산권 보호 노력의 일환으로, Meta는 2022년 상반기에 저작권 침해 신고 1,720,846건에 따라 4,790,449건의 콘텐츠를 삭제했으며, 상표권 침해 신고 285,331건에 700,736건, 위조품 신고 112,614건에 2,509,130건의 콘텐츠를 삭제했습니다. 또한, 저작권 관련 36,221,125건, 위조품 관련 103,308,131건의 콘텐츠를 자체적으로 삭제했습니다. Meta는 2023년 초까지 지적 재산권 침해 방지 노력에 대한 교육 웹사이트를 출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