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라와 유니언퍼시픽, 철도 선로 사용료를 둘러싼 입장 차이 여전히 커

Union Pacific(유니언퍼시픽)과 메트라(Metra)가 시카고 지역 통근열차 운행 대가를 두고 극명하게 다른 입장을 내놓으면서, 미국 교통위원회(Surface Transportation Board, STB)의 최종 판단을 앞두고 양측의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 당사자가 지난주 말 STB에 제출한 신규 규제 서류에 따르면, 분쟁이 해결되는 동안 메트라가 담보로 얼마를 예치해야 하는지를 놓고 입장 차이가 매우 큽니다.

메트라는 2025년 6월 만료된 운송 서비스 구매 계약(purchase of service agreement)의 조건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입장입니다. 보상 금액이 확정될 때까지 기존 계약에 따라 유니언퍼시픽에 대금을 계속 지급하겠다는 것으로, 실제로 메트라는 지금까지 이 방식대로 지급해 왔습니다.

반면 유니언퍼시픽은 메트라가 2025년 7월 1일 자로 자사가 일방적으로 부과한 계약에 따라 지급해야 하며, 2025년 9월분부터 소급 지급도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메트라는 추가 담보(bond)가 필요하다면 두 계약 간 차액을 반영해야 한다고 제시하며, 이 차액을 2027년 2월까지 4,910만 달러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유니언퍼시픽은 자사 철도 노선의 가치를 근거로 6억 1,800만 달러의 담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안은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보상의 안전성(security of compensation)'을 어떻게 확보할지에 관한 것입니다. 이는 항소법원의 판결을 배경으로 합니다. 미국 제8순회항소법원은 STB가 메트라에 유니언퍼시픽 선로 통행권(trackage rights)을 부여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지만, 당시 보상 금액을 정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양측이 보상 금액을 정할 수 있도록 판결 효력을 2027년 2월 27일까지 유예했습니다.

메트라는 제출 서류에서, 법원 판결에 덧붙여진 한 판사의 보충의견을 근거로 자사의 제안이 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해당 의견은 STB가 최종 결정 전까지 메트라에 기존 계약 조건에 따른 지급을 계속하도록 요구하는 방식으로 보상 문제를 충분히 다룰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메트라는 이 지급액과 유니언퍼시픽이 2025년 7월 1일 계약으로 청구하는 금액의 차이가 "합리적인 담보 금액의 상한선"이 되어야 하며, 2027년 3월 1일까지 조건이 결정되지 않으면 이 금액을 담보로 예치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유니언퍼시픽은 제출 서류에서 신규 계약 요금에 따른 지급만으로는 수용(condemnation) 원칙에 따른 보상을 충분히 담보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전에도 경고했듯이, 실제 지급해야 할 금액은 상당히 더 높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유니언퍼시픽은 자사 부동산의 가치와 메트라에 배정된 열차 운행 거리(train-miles)를 근거로, 운영 계약상의 지급액 외에 메트라가 연간 3억 900만 달러를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추산했습니다. 최종 결정이 내려질 시점에는 메트라가 해당 노선을 이미 2년간 사용하게 된다고 보고, 이 수치를 두 배로 늘려 담보 금액을 산정했습니다.

양측은 유니언퍼시픽이 통근 열차 사업에서 손을 떼려는 의도를 드러낸 2019년 협상 이후, 메트라 운행 노선 중 세 개(2025년 이용량 기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로 많이 이용된 노선)의 운영 조건을 두고 대립해 왔습니다. 이 분쟁은 여러 차례의 소송으로 이어졌으며, 그중 한 판결에서는 유니언퍼시픽에 통근 열차를 운행할 공공운송 의무(common-carrier obligation)가 없다고 인정되기도 했습니다. 양측은 STB에서도 여러 차례 맞붙었습니다. 메트라는 STB로부터 유니언퍼시픽 선로 통행권을 얻어, 화물 철도 회사가 UP West, Northwest, North 노선에서의 운행을 막지 못하도록 보장받았습니다.

최종 조건을 정하기 위한 STB 절차는 당초 모든 증거, 주장, 반론을 12월 17일까지 제출하도록 계획되었습니다. 그러나 유니언퍼시픽이 증거개시(discovery) 과정에서 남은 쟁점을 다룰 시간을 더 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마감 기한은 2027년 3월 17일로 연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