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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a, EU-US 데이터 이전 새 프레임워크 적용… 불확실성 해소 기대 Meta(META)가 오는 9월 7일부터 유럽연합(EU)과 미국 간의 특정 데이터 이전 시 새로운 데이터 개인정보보호 프레임워크(DPF)를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페이스북 사용자 데이터 및 Meta 비즈니스 도구 관련 데이터를 포함합니다. 새로운 DPF는 올 여름 발표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적정성 결정에 따라 유럽인의 데이터가 EU와 미국 간에 이전될 때 지속적인 보호와 강화된 법적 안전장치를 보장합니다. 이는 EU와 미국 간의 오랜 법적 충돌을 해결하고, 대서양 양안의 기업, 가족, 친구 간의 필수적인 디지털 연결과 소통이 중단 없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합니다. Meta는 이번 DPF 도입으로 수천 개의 기업이 EU와 미국 간 데이터 이전 시 겪었던 수년간의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Meta는 아일랜드 데이터 보호 위원회(DPC) 및 유럽 데이터 보호 위원회(EDPB)의 결정에 대한 항소를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서 Meta는 2023년 5월 22일, 글로벌 사업 및 법률 담당 임원 명의로 발표한 성명에서 국경 간 데이터 이전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들은 금융, 통신, 의료,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데이터의 자유로운 흐름이 우리가 의존하는 많은 서비스를 뒷받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Meta는 EU와 미국 간 데이터 이전의 법적 근거 마련이 양측의 오랜 정치적 우선순위였음을 지적했습니다. 2020년 유럽사법재판소(CJEU)가 EU에서 미국으로의 개인 데이터 이전을 위한 주요 법적 장치였던 '프라이버시 실드'를 무효화하면서 수천 개 기업에 상당한 규제 및 법적 불확실성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CJEU는 표준 계약 조항(SCCs)이 다양한 법적 안전장치를 전제로 유효하다고 밝혔으며, Meta를 포함한 많은 기업들이 이를 준수하며 데이터를 이전해왔습니다. 그러나 아일랜드 DPC는 Meta의 페이스북 사용자 데이터 EU-US 이전 시 SCCs 사용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DPC는 Meta가 선의로 행동했으며 벌금이 부당하다고 인정했지만, 유럽 데이터 보호 위원회(EDPB)가 최종 결정을 번복했습니다. Meta는 이러한 결정에 대해 항소할 것이며, 법원에 집행 기한 연기를 요청하여 해당 명령이 수백만 명의 페이스북 사용자에게 미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Meta는 다른 기업들과 동일한 법적 메커니즘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별적으로 지목되었다는 점에 실망감을 표했습니다. DPC가 Meta의 선의와 벌금의 불필요성을 인정했음에도 EDPB가 이를 번복하고, 정책 입안자들의 문제 해결 노력을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Meta는 이러한 결정이 결함이 있고 부당하며, EU-US 간 데이터를 이전하는 수많은 다른 기업들에게 위험한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한, EDPB가 선임 규제 기관의 조사를 무시하고 당사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주지 않은 채 결정을 번복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절차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Meta는 새로운 DPF가 이러한 법적 충돌을 해결하는 명확한 경로를 제시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2022년 3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대서양 횡단 데이터의 자유로운 흐름을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프레임워크 원칙에 합의했습니다. 양측 정책 입안자들은 DPF를 가능한 한 빨리 완전히 이행하기로 약속했으며, EDPB를 포함한 규제 당국들도 DPF의 개선 사항을 환영했습니다. Meta는 DPC가 법적 충돌이 해결되면 데이터 이전을 중단하거나 Meta에 EU 데이터 주체의 데이터를 삭제하도록 요구하는 등의 조치가 없을 것이라고 확인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는 DPF가 시행 기한 만료 전에 발효될 경우, Meta의 서비스가 현재와 같이 중단 없이 사용자에게 제공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Meta는 인터넷이 권위주의 정권의 압력으로 분열되고 있는 시기에, 뜻을 같이하는 민주주의 국가들이 개방형 인터넷이라는 이상을 증진하고 수호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이 최근 개혁을 통해 유럽 규정에 가장 많이 부합했으며, 중국과 같은 국가로의 데이터 이전은 거의 문제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Meta의 최우선 과제는 사용자와 광고주, 고객, 파트너들이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페이스북을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번 결정에는 올해 말까지 적용되는 집행 기간이 포함되어 있어 페이스북 이용에 즉각적인 중단은 없을 것이라고 Meta는 밝혔습니다. Meta는 결정의 실체와 벌금을 포함한 명령에 대해 항소할 것이며, 법원을 통해 집행 기한 연기를 요청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