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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투명성 보고서 공개… 정부 데이터 요청 증가세 속 사용자 정보 보호 노력 강조 메타(META)가 최근 공개한 투명성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하반기 전 세계 정부의 사용자 데이터 요청 현황과 지적 재산권 보호를 위한 회사의 노력을 상세히 밝혔다. 올해로 10주년을 맞은 투명성 보고서는 사용자 데이터 관련 정부 요청에 초점을 맞춰 시작되었으며, 이후 커뮤니티 규정 집행 보고서 등 다양한 데이터를 추가하며 정보 범위를 확장해왔다. 지난해 하반기, 전 세계 정부의 사용자 데이터 요청 건수는 이전 기간 대비 0.8% 증가한 239,388건을 기록했다. 이 중 미국이 가장 많은 요청을 보냈으며, 인도, 독일, 브라질, 프랑스, 영국이 그 뒤를 이었다. 미국 정부의 요청 건수는 64,148건으로, 이전 기간 대비 7.5% 감소했다. 사용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지 못하도록 하는 비공개 명령(Non-disclosure orders) 비율은 71.1%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했다. 또한, 2016년 미국 자유법(USA Freedom Act) 도입에 따른 투명성 강화 조치로, 미국 정부는 2016년과 2021년 사이에 접수된 10건의 국가 안보 서한(National Security Letters)에 대한 비공개 명령을 해제했다. 메타는 모든 정부 요청을 법적 유효성을 철저히 검토하며, 법적으로 요구된다는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을 때만 사용자 정보 제공에 응한다고 밝혔다. 또한, 요청이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인권 기준, 즉 적법 절차, 사생활 보호, 표현의 자유, 법치주의 등과 일치하는지 평가한다. 정보 제공 시에는 요청 범위에 맞춰 최소한의 정보만을 제공하며, 요청이 부적절하거나 과도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적 대응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메타는 정부에 사용자 정보에 대한 ‘백도어’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메타는 비공개 명령 관련 법률 개혁을 위한 미국 하원의 NDO 공정법(NDO Fairness Act) 만장일치 통과를 환영하며, 상원의 신속한 심의 및 통과를 촉구했다. 이 법안은 정부의 비밀 요청에 대한 법원의 심사 및 승인 기준을 강화하는 중요한 개혁을 담고 있다. 한편, 메타는 지적 재산권 보호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해 하반기 동안 저작권 관련 276만 4,215건의 신고를 통해 445만 3,696건의 콘텐츠를 삭제했으며, 상표권 관련 104만 7,326건의 신고로 59만 3,179건의 콘텐츠를, 위조품 관련 18만 29건의 신고로 171만 2,384건의 콘텐츠를 삭제했다. 또한, 자체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저작권 침해 콘텐츠 4,088만 9,752건과 위조품 콘텐츠 1억 1,567만 888건을 선제적으로 삭제했다. 이전 보고서에서 메타는 마켓플레이스에서의 상거래 관련 선제적 집행 조치가 데이터 계산 방식에 완전히 반영되지 않아 위조품 삭제 건수가 과소 집계된 오류를 발견하고 이를 수정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상반기 위조품 관련 선제적 삭제 건수는 기존 1억 222만 4,68건에서 1억 2,717만 8,703건으로 조정되었다. 메타는 앞으로도 사용자의 지적 재산권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으며, 이를 위해 권리 관리자(Rights Manager)를 통한 침해 방지 활동을 알리는 웹사이트를 개설하는 등 교육에도 힘쓰고 있다. 메타는 EU 디지털 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의 새로운 투명성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에 힘쓰고 있으며, 보다 의미 있는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해 인터넷 장애 관련 데이터 공개는 중단하고, 현지 법률에 따른 콘텐츠 제한 조치 데이터 공개도 2023년 하반기부터 재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