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혁신 생태계 보호

존슨앤드존슨(JNJ), IRA 약가 인하 조치에 소송 제기 존슨앤드존슨(JNJ)이 미국 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약가 인하 조치를 정면으로 비판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JNJ는 18일(현지시간) 미국 보건복지부(HHS)와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서비스센터(CM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JNJ는 성명을 통해 "지난 130년 이상 혁신적인 의약품을 환자들에게 제공해왔으며, 이는 2016년 이후 약 657억 달러를 연구개발(R&D)에 투자한 결과"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IRA의 약가 인하 조항은 혁신을 저해하고 특허 및 규제 법률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IRA는 정부가 제약사들에게 혁신 신약의 가격을 시장 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책정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JNJ는 이러한 조치가 제약 산업의 자체적인 혁신 생태계를 파괴하고, 환자들이 최첨단 치료법에 접근할 기회를 제한할 뿐만 아니라, 미국 전체 처방의 90%를 차지하는 제네릭 의약품 개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만약 제약사들이 정부가 강요하는 가격 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JNJ는 해당 약물의 일일 매출액의 최대 1900%에 달하는 막대한 벌금을 부과받거나,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에서 모든 제품을 철수해야 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약 40%에 달하는 미국 환자들이 필요한 의약품을 공급받지 못하게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JNJ는 IRA의 약가 인하 조항이 의료 혁신을 제약하고, 환자의 접근성과 선택권을 제한하며, 전반적인 환자 치료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JNJ는 현재의 법률 버전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현재와 미래의 환자들을 위한 혁신적인 의약품 개발 능력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