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성 보고서, 2022년 하반기

META, 정부의 사용자 데이터 요청 및 지식재산권 보호 노력 담은 투명성 보고서 공개 Meta Platforms(META)가 최근 공개한 투명성 보고서를 통해 전 세계 정부로부터 접수되는 사용자 데이터 요청 현황과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회사의 적극적인 노력을 상세히 밝혔다. 올해로 10주년을 맞은 이 보고서는 사용자 데이터에 대한 정부 요청에 초점을 맞춰 시작되었으며, 이후 커뮤니티 규정 집행 보고서 등 다양한 데이터를 포함하도록 확장되었다. 2022년 하반기, 전 세계 정부의 사용자 데이터 요청 건수는 이전 기간 대비 0.8% 증가한 239,388건을 기록했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가장 많은 요청을 보냈으며, 그 뒤를 이어 인도, 독일, 브라질, 프랑스, 영국 순으로 나타났다. 미국으로부터의 요청은 64,148건으로, 이전 기간 대비 7.5% 감소했다. 사용자에게 해당 요청 사실을 알리지 못하도록 하는 비공개 명령(Non-disclosure orders) 비율은 71.1%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했다. 또한, 2016년 미국 자유법(USA Freedom Act) 도입에 따른 투명성 강화 조치의 일환으로, 미국 정부는 2016년부터 2021년 사이에 접수된 10건의 국가안보서한(National Security Letters)에 대한 비공개 명령을 해제했다. Meta는 모든 정부 요청을 면밀히 검토하여 법적 유효성을 확인하며, 법적으로 의무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사용자 정보를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요청이 인권, 적법 절차, 사생활 보호, 표현의 자유, 법치주의 등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기준과 일치하는지 평가한다. 정보 제공 시에는 요청 범위에 국한된 최소한의 정보만을 제공하며, 요청이 부적절하거나 과도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적 대응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Meta는 정부에 사용자 정보에 대한 ‘뒷문’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다. Meta는 사용자에 대한 통지 의무 이행을 위해 미국 하원에서 비공개 명령 공정성 법안(NDO Fairness Act)이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을 환영하며, 상원에서도 해당 법안이 신속히 논의되고 통과되어 법제화되기를 촉구했다. 이 법안은 정부의 비밀 요청에 대한 법원의 심사 및 승인 기준을 강화하는 중요한 개혁을 담고 있다. 지식재산권 보호 노력 또한 보고서에 상세히 담겼다. 2022년 하반기, Meta는 276만 4,215건의 저작권 신고에 따라 445만 3,696건의 콘텐츠를 삭제했으며, 104만 7,326건의 상표권 신고에 59만 3,179건, 18만 29건의 위조품 신고에 171만 2,384건의 콘텐츠를 삭제했다. 또한, 저작권 침해 콘텐츠 4,088만 9,752건과 위조품 콘텐츠 1억 1,567만 888건을 자체적으로 삭제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다. Meta는 2022년 상반기 IP 보고서에서 자체적인 데이터 계산 방식이 마켓플레이스에서의 상거래 관련 사전 단속 활동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위조품 삭제 건수가 과소 집계되었음을 발견하고, 해당 문제를 해결하여 수치를 조정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상반기 위조품 관련 사전 삭제 건수는 기존 1억 222만 4,68건에서 1억 2,717만 8,703건으로 수정되었다. Meta는 사용자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으며, 이를 위해 Rights Manager를 통해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는 방안을 알리는 웹사이트도 개설했다. 한편, Meta는 EU 디지털 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의 새로운 투명성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에 힘쓰고 있으며, 보다 의미 있는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해 인터넷 장애 관련 데이터 공개는 중단하고, 현지 법률에 따른 콘텐츠 제한 조치 공개도 2023년 하반기까지 잠정 중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