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성 보고서, 2021년 하반기

Meta, 2021년 하반기 투명성 보고서 공개… 정부의 사용자 데이터 요청 2% 증가 Meta(META)가 2021년 하반기 투명성 보고서를 공개하며 사용자 개인정보 보호, 보안 및 정보 접근성 강화 노력을 상세히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Meta가 온라인 상에서 사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보여주는 동시에, 회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매년 두 차례 발행된다. 보고서에는 현지 법률에 따른 콘텐츠 제한 조치, Meta 제품 접근을 제한하는 글로벌 인터넷 장애 현황, 그리고 지적 재산권 보호를 위한 Meta의 선제적 노력에 대한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2022년 1분기 커뮤니티 규정 집행 보고서도 함께 발표되어 Meta 플랫폼 전반에서 규정을 위반하는 콘텐츠에 대해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도 제공한다. 2021년 하반기 동안 전 세계 정부의 사용자 데이터 요청 건수는 2% 증가한 214,777건을 기록했다. 이는 상반기 211,055건에서 소폭 상승한 수치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여전히 가장 많은 요청을 보냈으며, 그 뒤를 인도, 독일, 프랑스, 브라질, 영국이 이었다. 미국으로부터의 요청은 59,996건으로, 2021년 상반기 대비 6% 감소했다. 사용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는 것을 금지하는 비공개 명령 비율은 2021년 상반기와 하반기 모두 70%로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한편, 2016년 USA Freedom Act의 투명성 업데이트 결과로 미국 정부는 2017년부터 2021년 사이에 Meta가 받은 12건의 국가 안보 서신에 대한 비공개 명령을 해제했다. Meta는 접수되는 모든 정부 요청을 면밀히 검토하여 법적 유효성을 확인하며, 법적으로 요구된다고 선의로 판단될 경우에만 사용자 정보 제공에 응한다. 또한, 요청이 적법 절차, 사생활 보호, 표현의 자유, 법치주의 등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인권 기준과 일치하는지 평가한다. 정보 제공 시에는 요청 범위에 한정된 최소한의 정보만을 제공하며, 요청이 부적절하거나 과도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정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Meta는 정부에 사용자 정보에 대한 ‘백도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현지 법률을 위반하지만 Meta의 커뮤니티 규정에는 저촉되지 않는 콘텐츠에 대해서는 해당 콘텐츠가 위반된 국가에서만 접근을 제한할 수 있다. 2021년 하반기, 현지 법률에 따른 콘텐츠 제한 건수는 전 세계적으로 8% 증가하여 상반기 47,365건에서 하반기 50,959건을 기록했다. Meta는 인터넷 차단, 속도 제한 등 인터넷 연결 방해에 반대하며, 일부 국가에서 이러한 추세가 증가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일시적인 인터넷 서비스 중단도 인권과 경제 활동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Meta는 정부가 전 세계적으로 일으키는 의도적인 인터넷 장애 건수를 보고하고 있다. 2021년 하반기에는 12개국에서 38건의 Facebook 서비스 장애가 발생했으며, 이는 상반기 17개국에서 발생한 62건보다 감소한 수치다. 또한, Meta는 저작권, 상표권, 위조품 관련 신고 건수와 이에 대한 선제적 조치 현황을 보고했다. 2021년 상반기 데이터와 관련하여, Meta는 Rights Manager 기술의 오류로 인해 일부 선제적 저작권 삭제 건수를 누락했음을 발견하고 해당 데이터를 수정했다. 이에 따라 2021년 상반기 선제적 저작권 삭제 건수는 기존 9백만 건에서 1천 6백 7십만 건으로 조정되었다. 2021년 하반기에는 121만 7,892건의 저작권 신고에 기반해 4,384,719건의 콘텐츠를 삭제했으며, 33만 2,340건의 상표권 신고에 709,642건, 9만 7,569건의 위조품 신고에 2,121,209건의 콘텐츠를 삭제했다. 더불어, 저작권상의 이유로 3천 2만 4,524건, 위조품상의 이유로 2억 2천 3백 7십만 7,0855건의 콘텐츠를 선제적으로 삭제했다. Meta는 이번 보고서 발간을 통해 투명성에 대한 깊은 의지를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