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ebook, 국제전기통신연합 제20차 규제기관 글로벌 심포지엄 참석

메타(META)의 케빈 마틴 미국 공공 정책 부사장이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주최한 ‘규제기관 글로벌 심포지엄’에서 디지털 전환 시대의 협력적 규제기관의 역할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마틴 부사장은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생태계에서 규제기관은 단순히 지시하는 존재가 아니라, 민간 부문과 협력하여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과거에는 민간 기업들이 정부에 필요한 것을 요구하는 데 그쳤지만, 이제는 규제기관의 필요를 먼저 파악하고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적극적으로 제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메타의 목표가 전 세계 사람들을 안전하고 유익한 방식으로 연결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사이버 보안 및 개인 정보 보호와 같은 분야에서 정부는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기대치를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정책 결정은 중요한 원칙과 가치의 균형을 맞추는 과정이며, 이는 정부의 핵심적인 역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마틴 부사장은 메타가 공공 안전, 소비자 보호, 경쟁 촉진 등에서 규제가 수행하는 중요한 역할을 인식하고 있으며, 명확하고 현명한 규제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규제기관이 목표를 명확히 제시하면, 민간 부문이 이를 구현하는 방법을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번호 이동성이나 상호 운용성과 같은 이슈는 민간 부문의 참여 없이는 구현되기 어려웠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기업들이 규제를 기다리기보다는 데이터 이동성과 같이 업계 공통 표준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사용자가 자신의 데이터를 플랫폼 간에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메타의 노력과도 맥을 같이 합니다. 마틴 부사장은 “우리는 모두 함께 접근 가능하고 혁신적이며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며, 이번 논의에 대한 기대감을 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