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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A, EU서 정치·선거·사회이슈 광고 중단 결정 2025년 10월 6일 오전 10시(PT 기준) 업데이트: 오늘부로 유럽연합(EU) 내에서 정치, 선거, 사회 이슈 광고의 게재가 중단되었습니다. 당초 2024년 6월 10일 오전 6시(PT 기준) 보도: META는 2025년 10월 초부터 EU 내 플랫폼에서 정치, 선거, 사회 이슈 광고를 더 이상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EU의 새로운 '정치 광고 투명성 및 타겟팅(TTPA)' 규제에 대한 대응으로, 해당 규제가 상당한 운영상의 어려움과 법적 불확실성을 야기하기 때문에 어려운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과도한 규제가 초래하는 의도치 않은 결과 META는 온라인 정치 광고가 현대 정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시민들이 자신을 대표하는 정치인에 대한 중요한 정보에 접근하고 후보자들이 비용 효율적으로 유권자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돕는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에 META는 정치 광고의 진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많은 동종 업계 기업들보다, 그리고 법적 요구 사항 이상으로 노력해왔습니다. 2018년부터 META는 정치, 선거, 사회 이슈 광고에 대한 투명성을 제공하는 도구를 도입했으며, 이는 온·오프라인을 통틀어 어떤 플랫폼보다 뛰어난 수준입니다. 광고주는 광고를 게재하기 전에 신원과 거주지를 증명하는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며, 광고에는 '누가 비용을 지불했는지'에 대한 명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광고는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광고 라이브러리'에 저장되어 누구나 타겟팅 정보와 지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TTPA 규제는 META의 프로세스와 시스템에 상당한 추가 의무를 부과하며, 이는 EU에서 운영되는 광고주와 플랫폼에 감당하기 어려운 복잡성과 법적 불확실성을 초래합니다. 예를 들어, TTPA는 광고 타겟팅 및 게재에 광범위한 제한을 두어 정치 및 사회 이슈 광고주가 유권자에게 도달하는 방식을 제약하고, 결과적으로 사용자들이 플랫폼에서 덜 관련성 있는 광고를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화된 광고의 이점을 무시하고 광고주와 그들이 도달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간과하는 또 다른 위협입니다. META는 정책 입안자들과 광범위하게 소통하며 이러한 우려를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광고주나 사용자에게 작동하지 않는 광고 상품을 제공하거나, 혹은 정치, 선거, 사회 이슈 광고를 EU에서 중단하는 선택지밖에 남지 않았다고 토로했습니다. META는 이러한 상황에 처한 회사가 자신들뿐만이 아니라고 지적하며, 규제 의무가 인기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시장에서 사실상 제거하고 선택의 폭과 경쟁을 줄이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EU에만 국한되며, 다른 지역에서는 진정성 있고 투명한 정치 광고를 보장하는 업계 최고 수준의 도구를 계속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EU 내 사용자들이 META 서비스를 통해 정치에 대한 토론을 계속하거나, 정치인 및 후보자들이 유기적으로 정치 콘텐츠를 생산하고 공유하는 것을 막지는 못합니다. 단지 유료 광고를 통해 이를 증폭시키는 것이 불가능해질 뿐입니다. META는 개인화된 광고가 유권자들에게 중요한 사회 이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캠페인을 포함한 다양한 광고주들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TTPA와 같은 규제는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META의 능력을 심각하게 저해하며, 광고주의 도달 효과뿐만 아니라 유권자들이 포괄적인 정보에 접근하는 능력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