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FDA에 신규 의약품 공장 건설 지원 가속화 지시

노바티스(NVS) 등 제약사, 미국 내 생산 확대 기대 속 관세·약가 규제 우려도 미국 제약 산업이 트럼프 행정부의 세금, 무역, 약가 정책이라는 세 가지 경로를 통해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기업 경영진들은 2017년 트럼프 행정부 시절 통과되어 올해 말 만료 예정인 '감세 및 일자리 법안(Tax Cut and Jobs Act)' 덕분에 2025년 현재까지 발표된 수십억 달러 규모의 국내 생산 투자 등 미국 내 제조업 투자가 촉발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해외에서 제조되는 의약품 및 원료에 대한 관세 부과 위협은 보험사와의 협상을 통해 결정된 가격을 인상하는 것만으로는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수익 전망에 대한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백악관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에서 이미 시행된 조치를 넘어설 수 있는 약가 인하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월요일 발표된 행정명령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및 약가 규제에 대한 발표가 향후 2주 안에 나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존슨앤드존슨, 일라이 릴리, 머크앤드컴퍼니, 노바티스, 로슈 등 제약사들의 이러한 움직임은 미국 의약품 공급망을 재편하려는 노력의 일환이자,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관세나 약가 통제 계획을 철회하도록 설득하려는 홍보 활동의 일부입니다. 신규 의약품 공장 건설에는 시간이 소요되며, 행정명령에 따르면 현재 5년에서 1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는 올해 신규 생산 능력에 투입된 수십억 달러가 공급망 확보에 미미한 영향을 미칠 것임을 의미합니다. 이를 더 신속하게 건설하기 위해 행정명령은 FDA에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요구사항" 검토 단계를 줄이고 "적시성과 예측 가능성"을 극대화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허가 검사에 대해 행정명령은 FDA에 "모든 필수 검사가 신속하고 효율적이며 규정 준수를 보장하는 데 필요한 범위로 제한되도록" 보장하고, 모든 예정된 검사가 필요한지 평가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동시에 미국에 공급하는 해외 공장에 대한 새로운 검사 요건은 생산 시설을 미국으로 이전하는 데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화요일에는 FDA가 미국 시장에 공급하는 해외 제조 공장에 대한 사전 통지 없는 검사를 확대할 계획을 발표했지만, 검사국 책임자인 마이클 로저스가 CBS 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검사국 내 인력 감축 와중에 갑작스럽게 사임을 발표했습니다. 제약 연구 및 제조업체 연합(Pharmaceutical Research and Manufacturers of America)의 알렉스 슈라이버 수석 부사장은 성명을 통해 이번 행정명령이 "미국 내 수천억 달러 규모의 신규 투자를 지원하는 환영할 만한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의약품에 관세를 부과하거나 외국 가격 책정 정책을 채택하는 것은 미국 투자를 줄이고 우리가 중국으로부터의 경쟁이 심화되는 시기에 미국의 리더십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